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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구소 송치후 피의자 보완수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범죄혐의가 특정이 안된 걸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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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화문제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할려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도면을 제출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에서 도면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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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전세 세입자의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되었다는 등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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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에 대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차단하신다고 하여 책임지실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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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 등록카드 등록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자체관리 규약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이며 일반적인 법규범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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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장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사기꾼 등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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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일년뒤에누락된채권발견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채무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변제의사가 있으시다면 원금만 나눠어 변제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시고 변제한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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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상 성립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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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실명 공개 법적 처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받게 되셨다면 범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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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절도죄 처벌과 반성문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전에 먼저 올리브영에 찾아가 사과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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