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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내는 방법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따로 제한사항은 없으십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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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모욕행위 이후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 신상을 알리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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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세집 전등교체 비용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교체가 필요한 제품이 단순히 소모품 정도라면 임차인이 교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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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피해 입었던 분들이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화재의 경위, 화재의 책임소재, 피해발생 현황 등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억울함 없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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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시나 절차를 알아보시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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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입니다 한약 배송하다 한약 삼분의일정도 파손시 배송기사 책임을 어디까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파손된 상품의 가치를 배상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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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 추가로 손해배상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변경하시어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증거보전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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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결로로 인한 곰팡이 하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건물자체의 하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로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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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불이행시 감치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인도의 경우 아이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이가 거부할 경우 집행불능인 상황입니다. 감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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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뽑기 같은 판매대 설치할때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세뽑기는 특별히 다른 법령에 저촉될만한 상품을 판매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되시며, 다만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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