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수 전적대 학적부 개인정보 보호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적인 기록에 관한 개인정보이므로 그것이 공적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임의로 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학적부나 생활기록 기타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이며, 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의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학적부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거나, 수사나 재판상 필요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열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