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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호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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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팀원간 채팅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은 다소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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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알고 숨긴 하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얼룩이 묻은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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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전입신고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본상 (구)자취집 주소가 표시될 것으로 보이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무주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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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이혼소송을법원에제출하였습니다재산분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할 경우 소극재산인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절반씩 나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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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개의 계정을 수명에게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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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이혼소송신청했습니다소장접수후꼭법원에나가야되나요안가면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의사가 없으시다면 이혼의사가 없음을 법원에 출석하여 명백히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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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경미한폭행후 처벌관련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호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시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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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노 플라이 존'이 정확히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행금지구역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구간에 대해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격추 등 무력행사가 가능한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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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직거래) 환불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하자 등)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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