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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패소한피고는 승소한 원고한테 열락을해 소송판결확정된 채무금을 지급하게다고 채무금 받을 계좌번호알려달라고 전하면되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금 변제를 위해 연락하시는 것은 전혀 무방하며, 오히려 상대방은 채무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도 원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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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는사람이 별거/이혼소송중인데 집행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집행에 불응했다는 것만으로 당장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여부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항소가능성 등 판단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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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받아서 공부중인데..엄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달라 부인할 부분, 그리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알고 가셔야지만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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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별거/이혼소송중인데 아이 양육집행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둘러 항소를 제기하시고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시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정지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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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과 계엄령 권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하는 발하는 것이며, 계엄은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합니다.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법률 / 형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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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신고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기행위를 한 순간 사기죄는 성리하며 이후 변제되더라도 사기죄 성립여부에는 무관합니다. 취하하기로 별도 약정하신 것이 없다면 취하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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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액에 따른 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상황을 알기는 한계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청약에 관한 사항을 특별손해로 배상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그에 관한 사항이 현출되었고 계약해제시 이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책임까지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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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이 인정된 법원판결문 같은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는 소송을 할 수 없으며,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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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화번호 도용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업체에 신청을 접수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피의자 특정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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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도 항고소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의 존재로 주변 상인들이 받는 이익은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그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항고소송은 불가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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