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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텔 기물파손 적정 합의금액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합의금으로도 그 정도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결과가 나와도 아니라고 할 경우 민사사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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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구매설치후 잔금 안주세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를 안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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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병원 오진으로 글납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의료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감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 감정결과에 따른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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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프트카드 지인선물해주려다 번호 오입력 실수 해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은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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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동산 중도금 납부 후 3년이 되었는데 등기이전을 못받았는데, 계약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행최고 후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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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체납이오래되어.압류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요금이 쌓일 경우 통신사에서 계좌나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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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사채쓰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를 벗어날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제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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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하지않고 혼자살던동생이 자살한경우 부채 처리는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받는 등 방법으로 상속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사등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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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조회 검색에서 빨간날은 판결확정 날짜가 안올라오나봐여 3월1일오늘이15일째 나의사건 검색에서 판결문확정 결과가안올라왔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결과에 따라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자연히 나올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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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협박죄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협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낄만한 협박행위였는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발언의 수위 등에 비추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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