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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첫 절도죄..도와주세요 ㅠ (급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고를 취하하도록 요청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과가 생긴다면 이후 취질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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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스크린샷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플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 위반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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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취지를 볼때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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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 사유지무단주차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에 대해 잠금장치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권리행사방해 또는 손괴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도의 경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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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법적인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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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협박죄 어떤것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소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행위는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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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통해 보낸 컨설팅비용,영주권신청비용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계약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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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카테고리에 회사 이름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특정 회사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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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불구속구공판 문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정이 있으신 경우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금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판에 관하여 잘 모르신다면 변호인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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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보증보험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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