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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취하 이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취하가 되더라고 유죄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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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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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고유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어 발생되는 환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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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따른 실거주와 다주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등록을 위한 거주자 등록과 전입신고 여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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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서랑 항소 취하서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포기서는 항소 이전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항소취하서는 항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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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이 꼭 법원 가서 출력해야 정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본은 따로 신청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며, 전자소송에 올라온 것을 복사하는 것으로는 정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상 정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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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행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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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직원 연말정산 금액 지급은 누구에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급여의 일부이므로 급여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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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재산 처분시 법원승인가능여부및 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아서 재산처분을 하셔야 하며, 어머니의 재산상태 등 제반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법률 / 가족·이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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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를들면, 한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수명인 경우로 그 채무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가 관련되어 있어 연대채무 관계로 묶여 있을 뿐입니다. 즉 어느 한명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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