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 딱 한 번 찾아갔는데 범죄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제가 집 앞에 찾아갔는데 이게 혹시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딱 한 번 그랬고 욕설 비하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만 좀 한 것 뿐인데 제가 스토킹을 한 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 한번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1회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성 등의 필요한 점에서 단 한 번 찾아 간 경우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