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내용 올려서 죄송합니다.)
전여친과 헤어지고 난 후 2번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 헤어지고 나서 제 물건을 찾으러 갔을때 집앞에서 기다렸었고 전여친이 다 버렸다고해서 돌아갔습니다. 2. 다시 재결합 할수 있을까 해서 전여친집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못참아서 공중전화 음성메세지로 다시 하면 안될까 음성메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그럼 나 돈좀 빌려줄수있냐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안갚으면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카카오톡, 인스타 차단 안하는 조건으로) 연락을 하다가 오빠 이제 찌질하다연락하지말아라 꺼지라고 차단 당했습니다. 인스타는 차단을 당했더라도 카톡이 있으니까 돈받는 날에 연락을 하면 되겠다 싶더라구요 근데 어제 카톡을 보니까 인증할수없는? 회원이라고 나오고 아예 사라졌더라구요 그래서 전여자친구 지인들한테 팔로우 거니까 부계정으로 바로 dm 오더라구요 이딴짓 하지말라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1차전 종료했고 그 뒤로 제가 인스타에
오늘 깨달음 하나 얻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잘 갚는 사람이 되자
연락처 차단도 안하고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잘받는 인간이 되자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인스타로 dm이 바로 오더라구요
이거 나 저격하는거냐 오만정 다 떨어진다
그리고 서로 욕설 주고받다가 제가 전 여자친구집 찾아간거 들먹이면서
미안한데 너는 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할수있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들어가나요?
상대방이 신고하면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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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상대방한테 그냥 법대로 가자하고 차단박으면 협박죄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전 여자친구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주거지 방문이나 반복적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통상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한 행위’로 평가되면 경고나 출석요구가 가능하므로, 이후에는 일절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접촉이나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질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두 차례 방문과 음성 메시지는 단발적이므로 형사처벌 기준에는 미달하나,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를 주장하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글 역시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지만, 욕설이 오갔을 경우 그 부분은 쌍방 모욕죄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신고가 실제로 접수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연락 목적이 재결합 의사 전달 또는 금전 관계 정리였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추가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메시지 내역에서 상대의 먼저 연락이 확인되면 불법성은 약화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 단순 시 약 몇십만 원 수준으로 초기 자문 가능하며, 정식 입건 시 대응서면 작성·출석 동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대로 가자’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언이나 반복적 메시지가 동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메시지는 증거로만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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