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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또라이와 상종할경우 손해배상 폭행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를 제합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가해자는 영업방해 등 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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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후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온 상황이면 해당 결정문에 나온 바에 따라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상대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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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밤늦은시간 전화해서 미납금결제를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회적으로 요금미납에 관한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달리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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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제한 성희롱 통신기록조회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범죄혐의가 한건 확인이 된 상황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더 호소하고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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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으로 판결이나도 민사소송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소송에 관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보이며, 임금체불 등 문제는 노동청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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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모욕등 행위를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인 욕설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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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주소도 개인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상화폐의 주소 만으로는 어떤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을 지칭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도 어렵기에 개인정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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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차량명의이전 주소모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이 차량명의이전을 해주겠다 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아버님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으셔서 제3자가 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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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모욕죄 성립요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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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별풍선 비제이한테 환불 받을 수있을까요 리액션이아니라 1년치 표를 대가로 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사적인 계약관계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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