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https://www.a-ha.io/questions/42cd4586fe4d44829205ac8e2a8dec88

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이트에 대해 디도스공격을 했고 출석요구 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 나와 구속되어 경찰조사 막바지입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초범입니다

1.위 경우 반성문을 내는 것이 도움이 될지요?

2.반성문을 낼 때 변호사에게 작성 의뢰하여 (선임x)반성문을 내는것과 본인이 직접 써서 내는 것과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3. 반성문은 경찰에 1통 검찰에1통 재판부에1통 이렇게 내나요? 아니면 경찰에 1통 내면 담당재판부까지 수사기록이 넘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시면 기록에 첨부되어 법원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반성문을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변호사가 반성문 작성만을 대행해줄지 의문이나, 가능하다면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경찰에 1통내면 담당재판부까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넘어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이 아직 수사중인 단계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작성후에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검토를 거치면 더 좋습니다.

간혹 반성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양형상 불리한 내용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서

추후 기소가 되면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이 됩니다.

절차별로 1통씩 제출해야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번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는 거의 매일 한통씩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