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디시의 고소갤러리에다가 통피로 여기다가 물어보지말고 챗GPT한테 물어봐라 그쪽에서는 경범죄,중범죄든 사건화 가능성알려준다 경찰에협조해주는경우는본적없다 이렇게 글을썼는데 몇분있다가 삭제가되었습니다 신고삭제가된걸로 추정되는데 만약 고소가된다면 어떠한벌로 처벌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피로 여기다가 물어보지말고 챗GPT한테 물어봐라 그쪽에서는 경범죄,중범죄든 사건화 가능성알려준다 경찰에협조해주는경우는본적없다"라는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피로 여기다가 물어보지말고 챗GPT한테 물어봐라 그쪽에서는 경범죄,중범죄든 사건화 가능성알려준다 경찰에협조해주는경우는본적없다
라고만 게시하신 경우라면 해당 커뮤니티 정책위반 등으로 삭제된 것과 별개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갓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