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이시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내용을 알려주시게 되면 경찰에서 사실확인 및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쿠 전기자전거의 하자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지쿠 자전거 회사로 해당 사정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경찰에도 해당 사실을 말씀해주시고 해당 자전거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유자측 사유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이고 그 귀책사유는 소유자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 떄문에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단으로 집을 점유하는 상황인 것이고, 따라서 집을 수리해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우선은 네이버측으로 소명을 통해 해당게시물 삭제 조치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사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추가로 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행정처에서 해당 사건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사건번호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