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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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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기초 공사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약과 설계와는 다르게 얇은 철근과 단열재를 넣고 시공했을 때 기초공사 전체를 감액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에 약정된 내용과 달리 부실시공이 된 경우에는 정상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액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가 부실해지는 등 문제에 대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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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에게 단순히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 후 소유권이전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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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 심사 관련 문의 및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고의 경위와 장애정도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등급에 대해 이야기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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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민사소송 재판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등이 필요하며, 혼자 하시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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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타고 가다가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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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을 전부 개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친부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이 모두 고려됩니다. 질문 주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성본변경을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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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무효라는 사유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무효확인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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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집과 직장을 이전하였는데요 법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개인회생 중 집과 직장이전을 이유로 법원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 법원에도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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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관련 샵의 환불거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는 없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약금은 성질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예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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