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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계약, 집주인의 잦은 방문과 간섭이 심한데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주인에게 불편사항을 말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중개업소의 특성상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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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한 업무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나, 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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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체한도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한도가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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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중독에 걸려서 입원한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더욱이 입증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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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탁업체 기간이 3달지나서 관리 해지를 하였으나 자기들 권한이 1년 더해야한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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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원고한테 금전을 지금하는기간 내에 지금 해야지 지연이자를안내 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계좌번호가 써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등 방법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판결에 기재된 바에 따라 가산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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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음매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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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제가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직원의 큰아버지가 사무실로 일과시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욕설과 왕따 등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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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처벌 및 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점, 합의가 안 된 점 등으로 보아 기소유예보다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배상명령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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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전세계약없이 계약한 세입자 전세금 해결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채권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0년전이라고 하신다면 상대방도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한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소멸항변을 하시면 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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