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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과 배임,횡령 죄명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를 숨기는 방식으로 정산금을 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의 관계 등 법률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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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사조정 이후 혐의없음(죄가 안됨) 판정 나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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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안부라는 표현 등의 경우 통매음까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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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하자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소송??(글 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이 있다고 한다면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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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물건 판매시 소음여부를 고지한 상황으로 상대방이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수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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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히면 타매체 컨텐츠를 무상으로 게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에 공개된 자료라도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이를 함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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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도용한 사람을 벌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시 신분확인용으로 민증을 보내준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개별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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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억 이상부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 5억 미만이라도 판결에 피해액이 감안되어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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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한 달 환불 :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x경과한기간/계약기간) - 위약금 "위 금액 상당의 금액을 반호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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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위법성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 등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있다면 시행자체가 불가합니다. 위법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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