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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고소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친구 한명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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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퇴직했을경우 소득이 없어 파산했을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파산신청과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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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질문자님의 제반 재산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검토되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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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하면 왜 투표조작으로 의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투표하는 경우보다는 과정이 복잡해지며, 투표용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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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세 의심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무 조사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신고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결국엔 국세청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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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당시 프로포즈반지(예물로 선물했던반지)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을 2년 3개월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혼하시게 된것이라면 결혼당시의 예물(반지 등)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에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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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어떻게돌려받는건가요?세입자구올해5월에이사갈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해야하는 것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해왔다고 한다면 집주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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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분실에 대하여 원본사진으로 발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특히 재산분할판결의 진행경과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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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상속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제들이 문서에 싸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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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오피스텔 반전세 최우선변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탁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며, 질문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법률상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한도에서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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