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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심명령 신청에 접수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의 무담이며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했다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금전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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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 신고되나요? 업체 관계자가 아닌 그것도 3자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발설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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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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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모르는 상품 하자 발견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이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단순히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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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업정지일 경우 선분양 제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정지처분과 선분양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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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배상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신상품이 아닌 파손당시의 물건의 가액입니다. 또한 숙박 후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난 것이라면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그것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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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가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권남용죄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체 내에서 발생한 일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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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술 유출 금지,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 어긴 게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회사기밀을 유출한 바 없으며, 자체적으로 취득한 노하우 등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한도에서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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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불공정제도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원에서는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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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연장신청후 무단 증축이라고 시정지시및 위반 건축물 표기를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장 상황을 알기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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