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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과 의료사고인지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과 치료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과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과 치료비 등 지원을 약속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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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매업 2개의사업자로 1개의통신판매업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개의 사업자를 모두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통신판매업신고증도 따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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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받은 학원 수강료를 환불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상품 묶어 할인판매하는 상품의 중도 환불시에는 할인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이 통상입니다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교육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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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누수로 수도세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된 싱크대 화장실 수전 등 교체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누수로 인한 변기교체비용 등 문제 역시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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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직접 마주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것이라면 따로 가해자와 대면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해자와 대면하기 어려움을 경찰에게 말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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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가 계산실수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채권신고를 했고,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본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타인이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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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or 월세로 거주시 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이전비 역시 채권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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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에게 얼마의 보수를 지급할 지는 회사 정관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주총결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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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 항소비용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승소할 확률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통상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결과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도 승소하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에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비용이 한도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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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지급금은 임시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래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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