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일방의 재산이라도 혼인생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계정을 만드신 것이라면 위임의 법률관계로도 볼 수 있는바 특별히 문제될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한 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이유에 들어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는 통상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원없이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경우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다만 나무를 식재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무를 식재한 것이 맞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인 조치 보다는 담임선생님 등을 통해서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어머니께서 돈을 청구하실 마음을 먹으셔야 소송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금내역 등 자료로 돈을 대여한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에게 돈이 없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에 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다소 저급한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