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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가 아닌 동생이 집을 상속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하시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부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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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일년에 얼마이상 주면 증여세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50만원씩 증여하는 것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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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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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비매품)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매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유통이 안된다는 의미이며, 영화관계자가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해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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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므로 천차만별이나 질문주신 정도라면 100~300만원 안밖으로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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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판결문후 민사사건 질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가지고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집행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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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도망간 상황에 누가 잘못인지 법적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개 주인인 친구가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주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실제 소송이 될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개를 잃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과실로 개가 사라졌음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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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점 사장님과의 개인적인 분쟁상황에서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 위반 사항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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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통매음 제3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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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등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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