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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죄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행위는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살아있다고 착오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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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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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과 집행정지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위험이 생길 위험이 있고,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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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 지위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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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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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주주들이 참석하여 서명한 것처럼 의사록을 꾸밀경우 사문서위조 등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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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 고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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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법률 / 폭행·협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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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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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열지 않았고 재무제표 승인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무제표 승인이 비록 법률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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