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려우시며, 한편 택배사와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도 밝혔으며 충분한 시간의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예정된 일자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경우 피싱범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 그 계좌를 정지시키고 피해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제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해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단종되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사용목적에 한정해서 이용하시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 재판이 잡히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번달 안에 재판이 잡힐 가능성은 0% 입니다. 해외여행은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안된다고 무조건 정식재판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통 명예훼손죄라면 약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은 재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장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측 사유로 계약해지에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므로 계약은 예정된 일자에 종료된 것이고, 이후로는 임차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측 요구는 일방적인 것으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둘다 포함입니다. 가해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면 자연히 피해자가 받은 피해도 경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에 따른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강간죄라면 1~3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