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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나 공금횡령죄라면 처벌수위나 벌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이며 피해액이 2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 피해회복이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좋은것은 역시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받고 마무리짓는것입니다.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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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닉네임 대놓고 언급후 그사람들 대놓고 사이버 불링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인터네상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기타 관련된 분들이 오프라인상으로도 아는 분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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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신고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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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가해자 주소를 알지못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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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청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잔여지청구시 손실보상과 공사비 등을 같이 주장하시는것도 문제될것은 없으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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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수업을 몰래 녹음하는것은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개인적목적에서 수업내용 등을 녹음하시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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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 관계이므로 농사짓는 분에게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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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때 관리비와 운영 후 관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과거에는 65만원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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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사라지지 않는 이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하여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금융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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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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