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을 뿐이기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 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때 해결이 안되면 2차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은 없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당장 구속되지는 않겠으나, 기존 전과가 있고 누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범죄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지며,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된 사정으로 보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추가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별개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지명령은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원하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동의 하에 해당 건물 내로 들어가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100% 환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공제 후 전체 횟수 중 기진행된 횟수에 대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이 환불대상이 되며 소송으로 가시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송보다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