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업에 사용하는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추후 보충해 넣어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소액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자의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은 폭행으로,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하게도 답변서는 모두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서의 방식으로 하나의 답변서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 주신 내용상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이라고 단언 할 수 없는 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업에 사용하는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돈 관리를 맡아 하시면서 개인적 용도로 빼돌려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주~1달 정도로 다음 알바생을 구할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시고, 그럼에도 다음 알바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편의점 업주의 귀책일뿐입니다. 통보한 날짜가 지나면 안나오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통보사실을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티룸은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야간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동산 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이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한계가 있겠으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