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 관련 입증과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의 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파트 거주민입니다.
아무리 흡연하지 말라고 해도 '우린 집에서 흡연 안한다!' 모르쇠인데요.
검색을 하던 중, 공기오염 측정기를 사용해서 오염도를 매일같이 측정하고 나면, 해당 담배 피우는 호수를 특정지을 수 있고, 나중에 법률적 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질문은..
1. 가정용 공기오염 측정기를 사용해서 오염도를 측정한 것이 법률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층간흡연의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3. 해당 내용들을 증거물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측정기를 통해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증명력을 갖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층간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측정장소에 오염이 발생하였다"정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외 별도 제재는 어렵습니다.
3. 해당 공기오염이 흡엽으로 발생한다는 점, 옆집의 흡연외에는 다른 오염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