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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성장하는물범

일단성장하는물범

채택률 높음

층간흡연에 대한 분쟁에대한 법적소송

우리집이 아파트 10층이고 가끔 하루

한번정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데

8층에사는 주민이 법적으로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진짜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공동구역이 아닌 개인 주거공간에서

조차 흡연불가인지 나라에서 담배를

팔지않았으면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소유인 전용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