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과실치상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다만 그 상처의 정도가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상처가 난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하게 상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다른 범죄 행위에 직접 관련한 것이 아니고 통장만을 대여하신 상황이라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거금으며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검거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즉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측 과실로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 회복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타당하신 것으로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원하시는 내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 관계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측 과실이 100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 측에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의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