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내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범죄라고 판단되신다면 경찰에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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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해당 쿠폰에 1장만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쿠폰에 성인 3명이상 식사시에 사용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상식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했을때 한장만 사용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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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컴퓨터에 사장이 원격으로 본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컴퓨터는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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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시 "전세계약 해지 증거자료"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이 합의로 해지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내용만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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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인인데 사정상 중도계약해지 협의하여 신규 임차인 계약후 포기시 보증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니 빨리 나가달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계약관계해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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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처벌 받은 모욕죄 3년만에 민사손혜배상 소송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모두 인정을 한 상황이시라면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만 추가적으로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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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 욕설에 대해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본명인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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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탄 세입자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그대로 이행하셔도 일응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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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증여의 차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은 혼인으로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자의 명의로 분할하는 것으로 자기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 것이므로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받는 증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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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통장압류 해제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소송진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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