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계약기간 만료일은 쌍방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과 같이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10년 정도 됩니다. 3년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증여가 된 이상에는 나중에 돌려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이 명확하기에 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측에 어떤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학측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퇴거통보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은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는 명백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충분히 승소가능하시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리뷰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범죄혐의가 완전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