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입증하면 입증된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신다면 합의하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자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으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존재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반환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인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 녹취가 없더라도 기타 사정등을 통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만원과 그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12%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시며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형사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시에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2. 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처분이 가능하며, 예금인출도 가능합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