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로 전자담배를 4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내져온 물건은 전자담배가 아닌 로션이었고 점차 중고나라에 위 판매자가 사기꾼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는것을 보고 신고를 진행하여 최근 검거후 혐의인정해서 송치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꾼과의 합의가 가능한가요?
피해금액이 4만원 이라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인정함에도 검찰송치시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4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10만원 내외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해자와의 의사 합치가 되신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합의금은 피해액과 위자료 일부 포함하여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