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유심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여러개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가 발생한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기방조죄까지는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나, 이 역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주소가 있는 곳 경찰서에서 조사가 될 것이고,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신 다면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해보실 수 있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서 조사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적어도 거래에 대한 확인을 받아 문서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부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보내셨을 뿐으로 실제 영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피해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사기 피해를 신고하신 경우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미성년 음란물때문일 것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실제 영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가 보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에 차라리 빠르게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시도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불법대출이고 채무변제를 강요당하는 사정이라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다만 단순히 손님에게만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부의사를 밝혀주시고 그래도 찾아온다면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