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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재판 24만원 정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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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 소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으며,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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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매입 후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변건물과의 시세차이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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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제품, 자가사용 목적 외 처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구매대행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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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발생된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간편하게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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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유명연예인이나 공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자체가 불분명하여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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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화(고소)전 사과하는 것이 혐의인정으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사과를 한 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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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것이며, 반의사불벌죄는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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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국계정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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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친구가 더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진단안받고..(보호자역할만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간에 대화로 풀어나가시는게 중요하며, 만약 고소가 된다면 피해입은 상황을 입증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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