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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형외과 패키지 환불 정상가로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키지 상품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바 환불시 정상가로 환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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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어떤식으로 적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원하는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특별한 형식이나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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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협박전화가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역할로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범죄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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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욕설이 통매음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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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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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차량 전손처리 후 새차 인도받을때까지 기간동안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및 그로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배상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이 영업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정은 예상가능한 범위내 사정이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렌트비 등 보상이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전체를 모두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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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엔 괜찬다고 햇다가 이제와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응 사고당시 수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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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영상 자료도 통상적인 제출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 용량이 과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출방법을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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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판매자에게 명의빌려준사람 처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실상 공모관계(방조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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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멱살을 쥐고 밀고 언어폭력을 가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그 판결을 인용하여 손해배상청구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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