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여금반환소송 중 주소불명으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의 주소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송달불능이 되며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6
0
0

APT 아래층에서 누수문제로 윗층 전주인과 있었던 분쟁문제를 현재 윗층 거주자인 저에게 자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자님과 매도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매도자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겠으나,아래층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현 소유자이므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16
0
0

진입로 확보를 위한 법적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전 소유자인 A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므로 이를 상속한 B역시 그대로 채권적인 관계에서 사용수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6
0
0

학원 내 아동 학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학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아동학대 행위로 보이며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학원에 피해가 가능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6
0
0

암투병중 거의 나으셨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로 돈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재산을 은닉하고 횡령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6
0
0

민사소송 이 상황과 유사한 관련 법률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판결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6
0
0

식당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식당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상황이므로 경찰과 조율하시어 조사일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조사참석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6
0
0

피파온라인4 개인채팅 통신매체음란법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6
0
0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즉결심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16
0
0

공장에 키우는 개에게 옆공장 사람이 왓다가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대로 재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1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