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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약 운반인지 모르고 물건 옮기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로 이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임을 알면서 운반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과실로 마약을 운반하였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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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카드사 연체로 법적진행중 예정입니다 취업시 급여압류가 들어오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급여 역시 압류가 가능합니다만 1/2까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법률 / 회생·파산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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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시 송달영수인을 아는 지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송달영수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법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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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종료에 의한 용역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 진행되는 용역에 관하여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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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거래소에 상장 ISDT코인 투자 사기 및 기망 편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기망행위로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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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하에 조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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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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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세 분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당사잔에 수도세 납부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했는지, 누진세 발생과 관련하여 각각 얼마의 수도를 사용하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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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관련 성희롱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넘어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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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훔쳐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엄연히 절도행위로 초범이라고 하여 훈방되지 않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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