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에 공개된 자료라도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이를 함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시 신분확인용으로 민증을 보내준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개별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억 이상부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 5억 미만이라도 판결에 피해액이 감안되어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x경과한기간/계약기간) - 위약금 "위 금액 상당의 금액을 반호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 등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있다면 시행자체가 불가합니다. 위법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주를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속포기 등 서류는 법원민원 실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속개시 당시에 임신중이었고 이후 출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오니 상속포기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0조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판다는 이야기를 한것 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림픽 매달획득으로 인한 연금 역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추가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