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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취재사실 보도의 경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사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으며, 설사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보도당시 진실로 믿고 보도한 경우에는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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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제3자가 이미끝난사건의 증거자료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기록의 경우 검사가 알아서 제출할 것이므로 이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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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을 한다며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수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벌받나요?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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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분묘기지권이란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일종의 사용권이며 소유권에 이르는 권리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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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인터넷 게시글 댓글 경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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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사내규정으로 정산액을 보류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네이버스토오에 입점하면서 네이버 측과 일종의 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면 법적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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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이천백만원을 3회걸쳐 은행이체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은 일주일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처벌방법을 알고싶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고소하여 기소되었고 이로인해 처벌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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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1인 근무는 휴게시간 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휴게시간임에도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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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무고고죄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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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관련 합의금장사 때문에 형사소송하면 각하처리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 역시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조사도 않고 바로 각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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