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과 차용증 기타 이체내역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을 대여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의사나 능력 또는 사용처를 숨기고 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액수는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이나, 통상 100~300만원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설사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나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기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뱃돈은 통상 소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통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 가입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의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강요죄 또는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대법원은 특별손해의 입증책임에 대해 원고 즉 특별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