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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닉네임(이름) 도용은 법적 조치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히 닉네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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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속적인 불법유턴을 하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연히 불법적인 유턴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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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틀린2곳에서양쪽다 상해5주상해3주사건쌍방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각각 모두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서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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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중 제대로된 격리조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측에 조치상의 과실로 코로나 확진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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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범죄의 태양, 죄질 등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등도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회복이 되어 합의가 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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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죄의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야간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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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대방도 사진과 사이트의 제품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제공한 사이트의 정보가 실제 물건의 정보와 달랐기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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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시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바 이를 다시 변경할 이유는 없으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바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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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연락이되어야만 통장을쓸수있다고 하는대 그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우선은 가압류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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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중 상해를 입힌 채 방치해 사망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이를 방치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상해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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