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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할때 여러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형사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지신 것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받은 내역이 더 있으실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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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아래와 같은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바 참고바랍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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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입고대출 후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 등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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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관련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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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폐업후 아직못받은 미수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미수금은 개인사업자 폐업과는 무관하며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급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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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하여 법률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바 관련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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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서류를 나중에 작성하자하고 최저시급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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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공증의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공증을 하게되면 당사자가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공증인에 의해 증명되므로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이에 이자부분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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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톡 인격모독 일대일 공간에서 인신공격 처벌방법이요?ㆍ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며, 일대일 공간에서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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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출퇴근시간이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들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시간에 관한 약정내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의 경우 상급자의 명백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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