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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때 동급생간의 성희롱 및 성추행이 성인이 된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성희롱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되기 어려우나 성추행이라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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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편의점 폐업 시, 점주가 본사에 요구 가능한 보상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본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보시고, 본사에서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위반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따져 그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지는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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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마스크 착용권고 후 미착용 손님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마스크미착용자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를 하였고 가만히 있거나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하신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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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임대계약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이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담기도록 작성하시면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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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강사 역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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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된 자전거를 훼손당한후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의적인 손괴행위의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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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기법??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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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때의 문자 성희롱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귀자는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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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내 징계절차 역시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 진 경우 이를 주장하여 징계가 부당함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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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판이 끝났는데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데 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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