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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 채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이의신청하면 1명만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그 상대에 따라 개별적인 것인바,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소송으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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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매매는 진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변리사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상표권의 가치는 매매하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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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무를 심은 경우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의소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호두나무는 임차인이 심은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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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로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해당매장이 없어지는 등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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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시 기일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경매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과 별개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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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계약도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가능합니다. 이메일로 관련 내용이 남아있다면 계약관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임의로 비용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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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기일 이의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임을 증명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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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만 상속되도록 지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받게 되나,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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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 고소 (피해자인척 하더니 알고보니 진범보다 더악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사기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범이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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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금액을 대신 변제할 경우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의로 카드를 빌려준 것인바 대금이 미납될 경우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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