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가동의없이사진썻다면

Question

매도했던 집 저희집 가족사진이랑다걸려진채로 사진이있었는데 그거를 인터넷블로그 카페 인스타 인테리어전후사진올렸어요 이런경우 법적문제는 어떤문제가되나요'? ..., ......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로 보여지며, 다만 블로그사진에 노출된 가족사진의 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에 대한 무단이용은 초상권침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해당 가족 사진 등에 대해서는 정중히 해당 업체에 내려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의 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