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에관해알고싶어요.....

Question

저희부모님돌아가시고1년이지났는데집은다정리해서이제아무도없어요.문도다잠가놓았는데.저희이모소개로.엄마돌봐주시던분이.집에들어갓다면..소송거리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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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망인이 되신 후에 당사자가 출입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출입한 부분이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