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실제 피해를 받은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하고, 모욕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이므로 최초 계약내용에 따라 10만원만 지급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다만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 아닌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우선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노동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합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단 합의가 된 것이라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칫 명예훼손죄 등 범죄로 인정되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배상책임은 인정한 것으로 봐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 상황이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통신사로 문의하시어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을 보내시거나 통신사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하시면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번거로운 일이 될 위험은 남아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5% 이상 초과하여 증가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약정은 유효한 것이고 5% 초과범위에서는 그 인상을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