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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몇년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10년이 지나기 이전에 소를 제기하며 청구를 해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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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은 당사자가 받음이 원칙이나 가족 등이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가족이 수령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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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성희롱 성립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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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관리비고지서를 조작하여 소송에 자료를 내었다면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을 속이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사기에는 해당하기 어려우며, 다만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등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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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후 법원 공소장 부본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제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상 우편이 송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주일 내에는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하므로(법 266조), 공소장부본은 사건배당 후 공판기록이 법원사무관에게 인계된 직후 신속하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요1 467)
법률 / 형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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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 회사가 사용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표의 개인재산을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통상의 시세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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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백신패스로 거부하면 강요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의료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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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기프티콘을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직무에 영향을 줄만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바, 단순히 한달에 두세개 정도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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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중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입하신 물건에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 역시 자신이 중고로 구매한 것이라고 할 뿐으로 추가적인 하자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 계약내용이 유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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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비난을 한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치단체 등 공적인 단체는 항시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정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기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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