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 한 분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8개월이상 갚지 않아서 이자 300만원까지 총 6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연락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할수 있는 일 인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청구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약정 여부, 약정했다면 이율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청구 가능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위의 이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금 300만과 원금 300만원에 대한 연이자 20%이자 외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겠습니다.